[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오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비통제 분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기존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였던 위원회 명칭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로 정하고, 1차 회의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개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개정 명칭과 관련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공동선언 이행추진위로 이름을 바꾸려다가, 서울공동선언이 나오면 이름을 다시 바꿔야 할지 실무적 고민이 있어서 아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로 포괄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행추진위는 1개 분과를 새로 추가해 4개 분과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설된 분과는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분과장을 맡고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간사를 맡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평양공동선언에 군사분야 합의가 있다”며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 성과를 속도감 있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32년 하계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을 위해 예선전부터 남북이 같이 참가하는 방향에 대해 북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남북공동 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문제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조기에 상정해 빨리 매듭짓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선전 동반 출전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가 끝났느냐는 질문에는 “방향에 대해 북측과 협의해 나가자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북측과 협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행추진위는 평양선언 이행 기본 방향을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 도약 ▲남북정상회담 성과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의 연결 ▲이행 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등 세 가지로 결정하고, 후속 조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첫 번째 기본 방향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원칙을 천명했다면 평양선언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됐다”며 “그 만큼 남북 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더욱 더 새로운 단계로,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행추진위는 평양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추진계획도 밝혔다.
우선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공동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유엔 사령부와 긴밀히 사전 협의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줄기와 바람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상과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선언 11주년 기념공동행사는 다음달 4~6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 세부사항은 이날 오전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해 북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행추진위는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 및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북측과 협의해 다음 달 중 개최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대고려전’에 북측 소장 문화재를 전시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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